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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조상준 사직에 "공적 이유면 말할텐데 개인적 일이라…"
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“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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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…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
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.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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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…14→13세 낮추면 줄까요 [가족의자격⑩]
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, 경기 고양시.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(12살 또는 13살)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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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급생에 흉기 들이대며 협박한 중학생…경찰 내사
중앙포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(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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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촉법소년 모집해라"…그 일당 금은방 터는데 걸린 시간 1분 [영상]
지난 6월 23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금은방 앞에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춰섰다.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(C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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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16층서 고양이 내던졌다…분양 5시간만에 '끔찍 살해'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. 30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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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난 촉법소년” 난동부리며 편의점 점주 폭행 10대 남학생 송치
뉴스1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. 3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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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 촉법소년" 알고보니 생일 지났다…편의점 난동 10대 최후
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.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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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촉법소년" 편의점주 폭행 중학생, 범죄기록만 18회 상습범
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.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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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주 폭행후 "난 촉법소년"…뻔뻔한 자신감 이유 있었다
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.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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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전 '뺑소니 사망사고' 낸 10대들,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
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.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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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점포 21곳 털었다…3분이면 충분했던 '10대 듀엣조' 수법
무인점포만 겨냥해 수백만 원을 훔친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.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일대 무인점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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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서 환자 폭행·폭언 간병인…부인하자 경찰이 내민 것
[중앙포토]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행·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20일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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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만히 있어" 갓난아이 변기 방치…숨지게한 친부 집행유예
화장실 변기(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). [사진 pxhere] 아내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0일 전주지법 형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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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라 불러" 여제자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여제자를 8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온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.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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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열린 차량 턴 학생들, 훔친 카드로 담배…촉법소년도 있었다
[JTBC 캡처]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.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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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도발 이어가는 북한…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(6~11일)
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북한 핵실험 #에이태큼스 #한국 축구국가대표 #손흥민 #이민지 #인사정보관리단 #김주현 #4강 대사 #우상호 #전기요금 #김주현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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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세 강간 후 죽인 14세 소년…한국이면 징역 20년, 미국은?
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. 치페와팔스경찰서 제공 미국에서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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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매장서 40초 만에…20차례 돈 훔치고 "촉법인데 어쩔거냐"
[MBC '뉴스투데이' 캡처]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. 그는 경찰에 “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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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은마스크만 쓴 채 돌아다녀요"…시흥서 알몸男 신원 추적중
[중앙포토]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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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"촉법소년 14세→12세로…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"
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.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“‘촉법소년’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, 청소년 범죄에 대해 ‘회복적 사법’ 프로그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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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까지 걷어 찬 여중생…그 이유는 "내 외모 비하했다"
가출팸에서 생활하는 16세 소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 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[중앙포토] 소셜미디어(SNS)에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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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…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
“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…”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(35)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. 2020년 초,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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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 무면허 질주…'촉법소년' 풀어줬더니 또 車 훔쳐 달렸다
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. 연합뉴스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쳐 탄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.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